□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6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금요일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회는 원내대표가 정리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2차 실무회동은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영수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신평 변호사님과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 네,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 배승희 : 감사합니다. 잘 계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 협상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 느낌 맞습니까?


◇ 신평 :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절대 발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아주 급박한 것 같아서 부득이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저희 방송에서 단독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이군요.


◇ 신평 : 네. 제가 사실은 이 영수회담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했거든요.


◆ 배승희 : 메신저 역할이요?


◇ 신평 : 네, 어떤 메신저였어요? 얼마 전에 이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영수회담에 관한 뜻을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하는 말씀이 이 대표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회담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이 뜻을 전달했지 그러자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검토하면서 이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이 대표를 위해서 변명을 했죠. 이 대표는 내가 잘 아는데 표리부동한 분이 아니고 또 신의를 지킬 줄 아는 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보수도 진보도 아닌 실용적 사고방식에 철저한 분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분이라서 인증을 내지도 않은 그런 분이라고 제가 설득을 했죠. 그렇게 해서 영수회담이 조금 실무회담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제안을 받을 때 그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에 만나서는 총리 인선에 관한 협의를 가볍게 한 다음에 이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회담을 이어나가면서 더 깊숙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게 된 거군요.


◇ 신평 : 그렇죠 저는 그 뜻을 전해 받고 또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누자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실 입장이 바로 제가 전해 받은 뜻입니다.


◆ 배승희 : 처음에 이재명 측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의 측근이 뜻을 전해와서 일단 좀 대통령을 만나보자. 나라를 위해서 일단 만나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연락을 하셨고.


◇ 신평 : 먼저 이제 이렇게 해서


◆ 배승희 : 네, 만나게 됐는데...


◇ 신평 : 1차 만나서는 다른 것보다는 우선 총리 인선이 급하니까 두 분이 협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어떤 난마처럼 얽힌 여러 과제들은 그 후에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차차 논의하기로 했던 것이죠.


◆ 배승희 : 의제 부분에 있어서는 가벼운 것을 하자라는 게 처음에 약속이었던 거네요.


◇ 신평 : 저야 메신저 역할을 했을 뿐이니까 저한테 약속을 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다 여하튼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전해 받았어요.


◆ 배승희 : 이재명 측에서?


◇ 신평 : 전달한 것이죠.


◆ 배승희 : 이재명 대표 측에서.


◇ 신평 : 그런데 지금 민주당 측의 태도를 보면 1차 회담에 온갖 의제를 다 포함시키자고 그러죠. 심지어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사과 표명까지 의제로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항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한테 한 말을 글쎄요. 어떤 미끼를 던져서 대통령을 끌어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승희 : 그렇게 보시는군요.


◇ 신평 : 이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중간에 선처를 얼간이로 만드는 그런 행위죠.


◆ 배승희 : 네, 그러네요. 


◇ 신평 :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철학가인 한 아렌트가 말한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소통을 하는 그런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위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이 대통령과 여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이죠. 이런 것이 이 대표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도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어떤 강경한 입장을 가진 분들의 압력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뜻을 관철시켜서 영수회담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대표께서 처음에 저한테 말씀을 하신 대로 본인의 분명한 뜻을 지금 의제 세팅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해서 영수회담이 순조롭게 열리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수회담이 열림으로써 바로 국민들이 지금 아주 걱정을 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국정의 어떤 대립 상태가 좀 해소되고 협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배승희 : 그렇죠.


◇ 신평 : 네, 꼭 이 대표께서 처음의 뜻을 관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러면 지금 이 실무진 간의 협상은 이재명 대표의 뜻은 아닐 것이다. 의제를 분명하게 정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 신평 : 저는 지금도 그렇게 제가 아는 이 대표는 그렇게 실현을 하시거나 또 저를 얼간이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함정을 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함정일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우려했던 함정을 파고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 신평 : 저로서는 이 대표는 절대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신다. 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나라를 위해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 신평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이 영수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다음에 영수회담이 되면 저희 또 나오셔서 평가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평 : 저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 배승희 : 그러세요 그래도 또 이 평가라는 것은 변호사님의 게 있으니까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싶고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성공하긴 할 것 같습니까?


◇ 신평 : 처음에 저에게 말씀을 전해올 때의 그런 취지로 영수회담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고 또 협치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시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죠.


◇ 신평 : 이건 정말 걱정하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이 영수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배승희 : 네, 실무진이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신평 : 아마 실무진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영수회담을 향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내의 여러 그런 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친륜이다 이렇게 되면 용산 바라기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평 : 글쎄요. 저는 친이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전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이 왜 사이라고 해서 왜 그게 흠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민주당을 보십시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대충 정리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박찬대 의원은 친명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왜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아주 좀 뭐라고 할까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태도는 지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여당인데 대통령과 가까운 게 왜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신평 : 뭐 여당에서 왜 대통령과 가까운 것이 됩니까?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른바 ‘명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세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의장을 명심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신평 : 역시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하는 것이 헌정사의 관례니까 거기에 국회의장이 이재명 당 대표가 지금 민주당을 확실하게 이끌고 있으니까 이재명 당 대표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승희 : 그래도 국회의장 자리는 탈당을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은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 신평 : 이재명 대표의 뜻을 따르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에서 국회의장 당직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규정의 함축된 임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로 오르는 여러분들이 기계적인 중립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편파적인 국회 운영이라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좀 지나친 말씀 같아요. 그래 이 심판이 선수가 되어서는.


◆ 배승희 :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여쭤볼 텐데요. 조국혁신당의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조국혁신당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신평 : 지금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고 그렇게 저는 조국혁신당 당 내부의 여러 일들에 관해서 제가 그것이 옳니 그러니 그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 신평 : 여하튼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죠. 거의 정치적 태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조금 말을 한 것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선된 조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바로 교도소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대법원이 정치적 재판을 해서 정치적 박해를 가한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피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작은 논점이라도 하나 잡아서 파기환송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제 동기들하고 같이 등산을 하면서 그때 대북관을 지낸 얼마 전에 대북관을 지낸 동기와 이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대북관 진행 동기는 주심인 엄상필 대법관이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판결이 선고된다 그러면 그것이 올려 내려도 되겠죠. 그러면 조 대표는 불행하게도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죠.


◆ 배승희 : 그렇게 되는군요. 이 염상필 대법관이 고등법원에서 아마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 신평 : 그분의 평소 북한으로서의 태도가 여러 가지 외부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 바로 그 판결을 해버리는 그런 분이랍니다.


◆ 배승희 :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소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나올까요?


◇ 신평 : 글쎄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50대 50으로 봤죠. 저도 대충 박지원 전 원장님하고 같은 정도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분은 이 총선의 더구나 참패의 어쨌든 그 원인을 제공한 패장 아닙니까? 이 패장이 바로 직후의 전당대회 다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정치 도의상 정치 명분상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 하는 그런 저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번에 나온다고 그러면 당이 심각한 내부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한 위원장은 급속하게 잊혀질 존재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딜레마에 한 위원장이 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배승희 : 잊혀지는 것 때문일까요? 홍준표 시장이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했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국무총리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당대표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 신평 : 그렇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방법의 하나로서 홍 시장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 배승희 : 한동훈 위원장을 막기 위해서 홍준표 시장이 당 대표를 출마할 수도 있다.


◇ 신평 : 지금 한 위원장이 막상 출마하는 경우에 그걸 막을 수 있는 분위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 총선을 통해서 한 위원장이 대선 행보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때 확보한 많은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군들을 당해낼 수 있는 세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누가 있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런 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당대표 출마설도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 신평 :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 신평 :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 배승희 :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신평 : 네, 수고하십시오.


◆ 배승희 :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